2022.07.05 (화) 경제 뉴스 요약

2022년7월5일 부동산 주요뉴스


금리 상승 등 불확실성에 20·30 매수 2년 만에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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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 등 불확실성에 20·30 매수 2년 만에 가장 낮아

[단독]2억 내린 급매에 집주인 무이자 대출까지..강남 부동산도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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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억 내린 급매에 집주인 무이자 대출까지..강남 부동산도 꽁꽁

"매매보다 1000만원 비싼 전세"..지방 갭투자에 '깡통아파트' 쓰나미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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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보다 1000만원 비싼 전세"..지방 갭투자에 '깡통아파트' 쓰나미 올까

아파트 청약시장 열기 뚝.. 청약 경쟁률·당첨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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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장 열기 뚝.. 청약 경쟁률·당첨가점 ↓

이달 전국 3만9655세대 분양.. 전년比 7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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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국 3만9655세대 분양.. 전년比 74% 증가

"2년간 7억 올라, 전세 계약하기 두렵다"..강남권 아파트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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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7억 올라, 전세 계약하기 두렵다"..강남권 아파트 급등세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대전지역 기금 대출금리 실적 2000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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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대전지역 기금 대출금리 실적 2000건 줄어

📮 7월 5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만 7천 명 넘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는 40일 만에 최다인데,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여야 합의로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한 달 넘게 공전하던 국회가 의장을 선출하면서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사개특위 구성 등 핵심 쟁점은 그대로지만, 공전하는 국회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차장은 경찰대학 7기로 지난 1991년 경위로 임관했습니다. 충북청 정보과장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을 지낸 경찰 내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꼽힙니다.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내부 반발이 고조되고 있고,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 이후 혼란스러운 조직 분위기도 수습해야 하는데, 지휘부를 향해 연일 무력하다고 비판하는 내부 여론을 어떻게 다독일지가 관건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의 릴레이 삭발식이 어제는 경찰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된 지 39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관위의 수사 의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업무용 렌터카를 매입하고, 남편 차량의 보험료를 내는 등 정치자금을 유용한 혐의입니다.

● 미국 국경일인 독립기념일에 또 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옥상에서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용의자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경일에 빚어진 참사에 충격이라며 총기 사건의 고질병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진행형입니다만 재건을 위한 움직임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스위스에 모여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열었는데 우리 돈 972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작전을 계속할 것을 러시아군에 지시했습니다.

●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낙태약 거래가 확산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미프진' 등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약품이 SNS를 통해 유통되고, 심지어는 중국산 자연유산유도제가 미프진으로 속여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복용 지침이 없고 임산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하혈이나 패혈증 등 약품을 복용한 이들이 상당수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네요.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보다 낮은 보직을 맡긴 경우 부당 인사인지 여부는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전직을 구제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롯데쇼핑이 낸 소송에서 회사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연일 이어진 찜통더위에 지난 사흘 동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경남 창녕의 한 농산물 공판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 경기도 부천 공원에서 50대 남성,  어제(4일)는 충북 청주에서는 집에서 쉬던 70대 남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결국 숨졌습니다. 이번 달 들어 나흘 연속 이어진 폭염에 지난 2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109명 발생하는 등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여행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대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 일정이 일방적으로 바뀌더라도 환불이나 취소가 까다로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공사가 비행편을 취소했는데도 자체 약관을 이유로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대행사가 있는가 하면, 예약할 때는 한국어를 제공하지만 취소할 때는 해외로 직접 전화를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 지난 4월부터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학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세대 일부 재학생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뒤 학교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와 연대하겠다는 지지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기상관측이 시작된 뒤 118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도 늘어나 어제(4일) 한때 전력 공급 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8월에는 전력 수급 비상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 통계청이 오늘(5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발표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여름이 지나기 전에 물가가 7%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부터는 인상된 전기·가스요금이 물가에 반영되는 데다, 휴가철 수요까지 겹치며 물가 상승 압력을 더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큰 수술이나 수혈에 앞서 동물병원 수의사는 앞으로 진단명과 진료 필요성, 예상 후유증 등을 동물 보호자에게 꼭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후에는 서면으로 기명날인을 받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번 달부터 전기료가 올랐는데요. 전기도 아끼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 초 시범 운영됐던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는데요.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아껴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많게는 4백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고요. 세대의 경우, 절감량 1킬로와트시당 3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세대나 단지는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이른바 '사랑벌레'라 불리는 벌레 떼가 출몰하면서 방충망과 모기스프레이 같은 방충용품이 많이 팔렸습니다. 털파리의 한 종류로, 정식 명칭은 '플리시아 니악티카'라는데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사람에게는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고요. 애벌레는 땅 속에서 쓰레기들을 분해하는 생태계 청소부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5일)


1.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 부채 상환 능력이 장부상 착시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이 보유한 자산을 빼면 한국은 재정 순채권 국가가 아닌 300조원이 넘는 순채무 국가라는 지적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여력 및 건전성 관련 지표 개선 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보고.


2.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극적 타결.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면서 국회를 공전(空轉)시킨지 36일 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국회법 위반 이유로 반대했지만, 국회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며 "우리가 통 큰 양보를 했다"고 발언


3.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사퇴.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 유용 혐의로 대검에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지 엿새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두번째 자진사퇴.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후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을 재가. 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막바지 인사.


4. 때 이른 무더위에 올 여름철 전력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는 8월 2째 주로 예상.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워 최대 전력 수요가 91.7~95.7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 예비력도 5.2~9.2GW 수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아. 예비력 최저 전망치인 5.2GW는 전력수급 비상 경보 발령 범위에 해당. 만약 전력수급 비상 경보가 발령되면 2013년 8월 이후 처음.


5.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이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3년 만에 공동으로 한일재계회의를 열어. 오랜 기간 냉각돼 왔던 양국 관계를 민간 차원에서 복원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계 차원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함임. 한국을 찾은 게이단렌 회장단 일행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환담 시간도 가져.


6.골프 인기 급증으로 골프장 예약이 어려워지면서 불공정 예약 관련 민원이 급증. 정부는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 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준비. 4일 국민권익위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 94건에 불과하던 민원이 2020년에는 216건, 지난해에는 610건에 달해. 2년 만에 6배 이상으로 민원이 폭증